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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상세보기
제목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년도 2006-03-20 사건번호 2002다1321 조회수 3118 등록일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8조/ [2]민법 제108조/ [3]민법 제2조/ [4]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집18-3, 민9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907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2]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 [3]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공2002상, 871),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 [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 25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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