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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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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상세보기
제목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년도 2006-08-24 사건번호 2004다26287,26294 조회수 3490 등록일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민법 제165조 제1항,제440조/ [2]민법 제168조,제175조,민사소송법 제280조/ [3]민   법 제2조,제16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공1987상, 101) / [2]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공1991, 128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공2002상, 1239),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참조판례】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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