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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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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세보기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년도 2003-04-11 사건번호 2001다12430 조회수 3882 등록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신용카드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신용카드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제357조 제1항,제360조/ [2]민법 제105조,제357조,제360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공1991, 203),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공1994하, 2852),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공1997하, 2260),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공2001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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