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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세보기
제목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년도 2006-06-30 사건번호 2006마257 조회수 3411 등록일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전문】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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