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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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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등 상세보기
제목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등
판결년도 2006-10-16 사건번호 2006가합15903 조회수 6809 등록일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등

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6가합15903 채무부존재확인등

 

Ⅰ. 판시사항

[1]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의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Ⅱ. 판결요지

[1]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채권자가 변제받기 전의 상태에서 그 부분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대출금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원에 대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므로, 과거의 권리관계가 되어버린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상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은 신용카드회원이 이를 알았다면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제도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카드론 대출이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위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약관 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


Ⅲ.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Ⅳ. 전문 :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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