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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상세보기
제목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판결년도 2006-09-14 사건번호 2005다22879 조회수 8807 등록일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Ⅰ.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Ⅱ.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이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사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Ⅲ. 참조판례

[1]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1984,520)


Ⅳ. 참조법령

[1]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37조참조) 

[2]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37조참조) 

[3]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37조참조)

 

Ⅴ. 전문 :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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