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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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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식배서에 의한 기업어음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상세보기
제목 백지식배서에 의한 기업어음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판결년도 2006-12-07 사건번호 2004다35397 조회수 8587 등록일

백지식 배서에 의한 기업어음 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35397 정리채권확정


Ⅰ. 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매도한 경우, 고객이 기업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업어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Ⅱ. 판결요지

[1]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면서 실물에 갈음하여 그 기업어음의 내용 및 보관의 취지를 기재한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유가증권의 교부에도 동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관념화된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객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그리고 외관주의가 강조되는 어음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업무 및 만기시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시에 종합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Ⅲ. 참조법령

[1]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민법 제189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2]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제18조,제38조,제39조,민법 제105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Ⅳ. 전문 :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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