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금융감독판례

본문내용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증계약으로서의 유효 여부 상세보기
제목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증계약으로서의 유효 여부
판결년도 2010-04-15 사건번호 2009다81623 조회수 6263 등록일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므로 A사가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대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B사가 A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님


• 한편,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악자 甲, 피보험자 乙이 모두 임대차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 계약에도 적용되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서 보험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음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 02-31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