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금융감독판례

본문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보기
제목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년도 2010-04-29 사건번호 2009도7017 조회수 5442 등록일
 

甲은 A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는바, 이후 법 39조 제3항 제4조의2호가 기존의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되자 甲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므로 양벌규정으로 본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법 제12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7.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1.20.부터 시행된 개정 법은 제12조 제1항을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로,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를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각각 개정됨


 • 개정법 제39조의2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 이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임(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에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그 문언이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 개정 이후에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의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2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개정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에 규정된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인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甲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 02-31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