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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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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보기
제목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년도 2010-05-13 사건번호 2007도9769 조회수 7124 등록일
 

 2004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바, 2005.7.4. 제약회사인 A사는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B사의 신주 66,850주를 인수한다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의 임원인 甲등과 B사 임원인 乙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알게 되었고 甲, 乙 등은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되기 이전에 A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음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킴(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원심(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사실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가 정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 또는 이에 의하여 순차로 위임을 받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각 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아울러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함


     그런데 A사가 자기자본금의 3.07%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하여 B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B사의 출자지분 10.24%를 보유하게 된다는 이 사건 정보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신고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5호 사목 소정의 출자비율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에 비견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법령에 의한 공개가 예정된 바도 아니어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바이오붐이 일기 시장하였고, 2005.경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해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그 열기가 더욱 치솟아 바이오와 관련된 테마주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5.7.4. B사와 사이에 B사가 발행하는 신주 66,85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사는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로서 국내 최초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탄생시킨 사실이 이미 주식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사실과


 • A사는 위 신주 인수로 B사의 전체 지분중 10.24%를 보유한 3대 주주가 되었으며 B사가 추진하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 제조 및 판매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협의권을 인정받게 된 사실, A사는 B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5.7.11. 자진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는 한편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홍보한 사실, A사의 임원인 피고인 甲등과 B사 임원인 피고인 乙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되기 이전에 A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어떤 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당시 주식시장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이오 테마 붐이 일고 있어 A사가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이자 복제돼지의 생산에 성공하기도 한 B사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주식시장에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식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로서는 A사가 이사건 신주인수계약으로 B사의 3대 주주가 되었고 B사가 개발하는 의약품 제조 등에 있어서 최우선적 공동사업 협의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사가 이 사건 정보가 증권거래법령 상의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하여 이를 공시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위 공시 이전에 A사의 주식을 집중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정보는 일반투자자가 A사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함


또한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중요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로서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한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 본 사안에서 B사는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계획한 다음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A사가 신주인수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05.7.1. A사와 신주인수에 관한 잠정적인 구두합의를 한 사실, B사의 이사 丙은 2005.7.1 B사의 이사들에게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실, B사는 2005.7.4. A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7.6.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사는 2005.7.4.자 신주인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가 위 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乙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계약 당시 이에 관한 B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乙이 그의 처인 丁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丁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게 할 당시에 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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