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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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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간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상세보기
제목 사인(私人)간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판결년도 2010-07-22 사건번호 2009다40547 조회수 7132 등록일
 

06.1. A와 B등은 수익보장약정(A는 B등에게 투자금액 및 그 10%의 수익보장하고, A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B등은 A의 지시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함. 투자약정기간 만료시 B등은 투자수익 발생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위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 거부하므로, 이에 A는 약정금청구소송 제기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약정금


원심은 원고(A)가 소외회사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로서 주식매도를 통한 수익실현보다는 피고들(B등)의 계좌를 통해 대주주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가를 끌어 올리거나 급격한 주가하락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이라는 공개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부담 또는 수익보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 등 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움


구 증권거래법(2007.3.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6.5.11.선고 2003도4320판결)


 •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렵에 소외회사의 주가와 관련하여 시세 조종 등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 등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사실 관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소외회사의 주가변화 추이, 피고들이 매수한 소외회사 주식수와 매매횟수 및 기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소외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공개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그러한 의도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심에 머물러 있는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약정당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피고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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