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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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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결년도 2017-07-03 사건번호 2015헌바376 등 병합 조회수 6226 등록일 2017-10-16

【판시사항】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①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②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③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①, ②, ③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먼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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