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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작성자 황지선 등록일 2012-05-08 05:39:42 조회수 12653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문의 02-3145-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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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가 특정되었습니다.

ㅇ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설정자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 부담

        ∙ 저당권 말소시 : 채무자/설정자 부담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 부담

        ∙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 채무자/설정자 부담

    -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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