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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는 경우는(예시)?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001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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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는 경우는(예시)?


【답변내용】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


 ①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 통계자료


 ②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③ ’93.8.12.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외형상 실명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실명예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 포함)

      ☞ 외형상 실명형태를 갖추었으나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예금은 비밀보장 대상임


 ④ 순수한 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예금거래도 발생하는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비밀보장 대상임

          ※ 참고판례: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6154)


 ⑤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④, ⑤의 경우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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