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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사용인감 변경으로 통장의 사용인감 변경시 어떠한 절차와 인감이 필요한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2401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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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법인 사용인감이 변경되어 통장의 사용인감 변경을 위해 은행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였더니 위임장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는데,


 (1)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했는데 위임장에 왜 법인인감이 찍혀야 하는지?


 (2) 계좌 개설시에는 법인인감이 필요없다고 하던데, 계좌 개설시에 필요없던 법인인감이 인감변경시에는 왜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 여부는 거래자 본인이 금융기관 점포에 내점하여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에 대한 위임관계를 엄격히 확인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전국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서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서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명시하고 있음


     위임장에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에 대한 명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양자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여도 대표자의 위임의사는 법인인감 날인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임


     계좌 개설시에 법인인감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상 금융기관 종사자는 당해 거래가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인지만 확인하면 족할 뿐 인장이 거래자의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임(일단 계좌 개설후에는 통장에 날인된 인장과 거래자가 제시하는 인장이 동일한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됨) 같은 이유로 법인의 경우에도 통장 등에 날인되는 인장은 반드시 법인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인감이어도 무방함. 그러나 계좌개설시라도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인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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