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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하는데,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된 것 아닌가요?
작성자 황지선 등록일 2011-01-07 05:44:43 조회수 14920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문의 02-3145-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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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그동안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 신용위주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08.7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09.5월에는 자영업장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도 기업경영과 무관하거나 단순노동만을 제공하는 배우자・친족을 연대보증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동 제도의 폐지는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기타 법률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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