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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작성자 김원준 등록일 2005-05-06 02:55:23 조회수 8213
담당부서 기업금융개선국 담당팀 기업금융개선3팀 문의 02-3145-8373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hwp (파일크기 : 16KB)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크게 응급조치 및 기반조성기 및 제1~4단계 구조조정기 등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응급조치 및

기반조성

(‘97.11~’98.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합의(‘98.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98.2) 등 5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

제1단계

기업구조조정

(‘98.4~’00.8)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발표(‘98.4)

-주채권은행과 계열기업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98.4)

-1차 부실기업 판정(‘98.6) 및 정리 추진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98.6) 및 워크아웃 추진

-5대계열간 사업교환 합의(‘98.9)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98.9) 등 5대 핵심과제 및 3대 보완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추가 정비

제2단계

기업구조조정

(‘00.9~'05.12)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00.9)

-2차 부실기업 판정(‘00.11) 및 정리 추진

-상시 기업구조조정 제도 도입(‘01.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제도 법제화(‘0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00.10) 등 관련법규 정비

제3단계 기업구조조정(‘06.1~’10.1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만료(05년말) 후 재입법 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 형식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약칭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제정(‘07.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07.11)

제4단계 기업구조조정(‘11.1~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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