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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명미확인된 국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처리방법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2 12:00:00 조회수 12805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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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실명미확인된 국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처리방법은?


【답변내용】 


  □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효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급청구기관이 지급청구한 날에 동 금융자산이 실명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청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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