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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에 2항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획득한자의 포함 여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2 12:00:00 조회수 13506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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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2항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획득한자가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함은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를 말하며 법원에서 채무명의를 획득한 자를 포함하여 채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법원에서 채무명의를 획득한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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