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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 명의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1097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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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 명의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답변내용】 


□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o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출

    o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필요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외국금융감독기관과 업무협조 필요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특정거래보고법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정치자금법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공한 경우

    o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환거래 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o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어음․수표 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유무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o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통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o 명의인의 서면동의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명의인이 통보생략 요청시 생략가능)

    o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

    o 조세 소관관서의 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조세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출은 생략가능)

    o 국정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제공요구

    o 기타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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