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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회사가 법원의 압류결정을 받아 거래 은행의 예금을 압류했을 경우 이것을 금융거래정보 누설로 볼 수 있는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796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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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신용카드회사가 법원의 압류결정을 받아 거래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였는바 금융거래정보 누설이 의심됨


【답변내용】 


일반적인 압류절차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등)를 알지 못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게 압류할 수 있음

 

    예컨대, 거래 금융기관을 임의로 지정하여 예금주와 예금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에 의해 압류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압류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무자 명의의 예금 중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유효하게 압류가 가능함

 

    따라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사실만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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