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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중은행이 15% 이상 출자 가능한 업종은?
작성자 박성훈 등록일 2005-07-12 12:00:00 조회수 8226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총괄팀 문의 02-314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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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아래의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37, 은행업감독규정 §49)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업무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업무
  6.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업
  1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2.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13. 팩토링업
  1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16.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
  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투자회사업무, 투자자문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18.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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