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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은행이 국내에 최초로 지점을 설치할 경우 인가요건은?
작성자 박성훈 등록일 2005-07-12 05:10:52 조회수 8196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총괄팀 문의 02-314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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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이 국내에 최초로 지점을 설치할 경우, 외국은행본점에 관한 인가요건은 ①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 여부, ②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④외국은행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을 것이며, 외국은행지점과 관련한 인가요건은 ①외국은행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②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③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④외국은행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⑤외국은행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운영합니다.(은행업인가지침 §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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