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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건을 팔았는데 분실카드였다고 합니다. 판매시 카드회원의 카드실물 뒷면 서명과 대조하지는 않았는데 가맹점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까?
작성자 김다영 등록일 2007-11-13 03:18:04 조회수 8324
담당부서 상호여전감독국 담당팀 여전감독1팀 문의 02-314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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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①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②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③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확인하지 않거나 실제 명의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카드를 수납 받는 등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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