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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법과 타 법률의 적용 순서는?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0248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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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금융실명법과 타 법률의 적용 순서는?


【답변내용】 


  □ 금융실명법과 타 법률 저촉시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법 제9조)


      o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우선 적용하였던 법률 및 금융실명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26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정치자금법 제52조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

           ☞ 기타 감사원법 등 금융실명법 제4조 6항에 나열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 사용, 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등)는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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