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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음, 수표 관련인에 대한 제공 가능한 정보는?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0837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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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음․수표 관련인에 대한 제공 가능한 정보는?


【답변내용】 


  □ 자기앞 수표 관련인


     - 발행의뢰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수표 발행사실과 수표 앞면 정보만 제공 가능


     - 최종소지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

          정보제공 가능


     - 부도수표 소지인: 사고신고서상 기재된 정보 제공 가능(사고신고는

          금융거래가 아님)


       ☞ 사고신고인과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음

       ☞ 사고신고인에게 수표지급제시인 또는 수표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 제공 불가


  □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관련인


     - 발행인 또는 최종소지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어음․수표

        앞뒷면 정보 제공 가능


    - 중간배서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 약속어음: 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 정보 제공 가능

       ․ 수표: 정보 제공 불가


    -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거래처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당좌 예금 거래사실 유무, 부도

        발생 여부 및 내용, 예금주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 가능

      ․ 거래처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번호,

        발행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여부 정보제공 가능

      ․ 부도 확인된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발행인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부도내용 정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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