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FAQ

home >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FA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금융FAQ 게시물 상세 보기
제목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 어떠한 통제 절차가 있는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0789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질문내용】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 어떠한 통제 절차가 있는지?


【답변내용】


  □ 정보제공 요구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재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0호) 사용


    o 명의인 인적사항: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지 알 수 있으면 됨

    o 요구대상 거래기간

    o 요구의 법적근거

    o 사용목적

    o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o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점포에 요구하여야 함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부 일괄조회 가능(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세무관서의 장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지방세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재산은닉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해 국세청장이 일괄조회 하는 경우

     - 특정거래보고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 이외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
다음글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 명의인 통보 방법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