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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받는 자에 한정되는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559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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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받는 자에 한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법원의 판결이전에도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명의인에 준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그 권한유무를 확인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채권자는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님(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실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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