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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한 명의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321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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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망한 명의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보제공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망한 명의인에게도 통보가 필요함


    다만, 사망한 명의인 앞으로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상속인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등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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