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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분실 등으로 인한 통장 재발급시 금융회사가 친권자임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12427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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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통장 분실로 인한 통장 재발급에 있어 금융회사가 친권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답변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은 예금의 가입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등과 같이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명의인(자녀)과 대리인(부모)간 친권확인 등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과는 무관하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이중지급에 따른 민사상 분쟁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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