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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법상 은행의 개념은?
작성자 박성훈 등록일 2005-07-12 12:00:00 조회수 8272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총괄팀 문의 02-314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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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은행법상 은행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은행업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여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은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하나의 금융기관(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은행법에서는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은행법 각 조문의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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