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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형
작성자 이정미 등록일 2011-01-03 09:56:42 조회수 19348
담당부서 IT감독실 담당팀 신용정보1팀 문의 02-3145-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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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9시~아침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유포

 

5.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단,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7.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사용

 

8.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9.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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