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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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514 대부업법 이자 간주 범위 관련 2015-07-23 대법원 2014도8289   412
513 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22 대법원 2017도12649   343
512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2017-12-22 대법원 2015다236820   406
5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2013-09-27 2013도8449   418
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07-03 2015헌바376 등 병합   2368
509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외감법상 감사인이 부... 2017-03-30 2014두13195   3898
508 투자자문업자 등이,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 표시 없이 증권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 2017-03-30 2014도6910   3307
507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 2016-10-27 2016도9654   2429
506 체크카드의 법적 성격 관련 설명 판례 2017-02-03 2016다254924   2860
505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2016-07-07 2013다35764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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