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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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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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47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05-13 2007도9769   7767
446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2010-04-29 2009도7017   6004
445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증계약으로서의 유효 여부 2010-04-15 2009다81623   6864
444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010-04-08 2009도13542   6643
443 대부업체의 선이자 공제에 대한 형사처벌 2010-05-13 2009도11576   6902
442 선물환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의 정도 2010-11-11 2010다55699   6156
44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2008-09-26 2007마672   7732
440 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여부 2010-06-24 2007도9051   6515
439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2010-07-22 2010다25353   15365
438 계좌이체된 예금채권과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 필요 여부 2009-12-10 2009다69746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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