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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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37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대상 2009-06-23 2007두8010   5414
436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 2009-05-28 2008도3598 사건번호_2008도3598.HWP 8214
435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ㆍ무등록 신용카드업’의 의미 2009-03-26 2008도8351 사건번호_2008도8351.HWP 5971
434 대부업법상 '업으로' 한다는 의미 2008-10-23 2008도7277   6176
433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2009-03-19 2008다45828   6339
432 대출회사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2009-07-09 2008도3593   7183
43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성부 2001-11-30 99도4587   12248
430 제재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06-06-22 2003두1684   9545
429 백지식배서에 의한 기업어음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2006-12-07 2004다35397   9136
428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2006-09-14 2005다22879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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