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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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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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97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2015-05-14 2013다2757   6362
496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2015-05-14 2013다69989,69996   7334
495 구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를 설정한 경우, 계약의... 2015-05-14 2015다1178   6369
49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2015-01-29 2014다73053 사건번호_2014다73053.HWP 9749
49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 2015-01-29 2013다217498 사건번호_2013다217498.HWP 5367
492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2014-07-10 2014다21250   5587
49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 등 2014-09-04 2012다67559   7542
490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 2014-04-30 2013다69170   8993
489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2014-01-16 2011다108057   8346
488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보험계약자 또는 피... 2013-10-24 2011다13838   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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