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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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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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7 금고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2 1984-09-25 84도1581   4261
6 동일인여신한도3 1984-07-24 83도3196   4631
5 금고 출자지분 양수도 및 상호변경 결과 동일법인격 존속을 인정한 사례 1983-02-22 82누252   3638
4 금고 지점장 서리의 금고법을 위반한 금원차입과 사용자배상책임 1981-09-22 80다3119   4854
3 금고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1 1979-12-11 79도2509   5271
2 출자자대출 등의 금지1 1979-07-24 79다1008   4666
1 조합이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한 경우에 조직변경을 인정한 사례 1979-07-24 78다2551   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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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02-314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