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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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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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77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약관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1다... 2013-02-15 2011다69053   6243
476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2011헌바76) 2012-04-24 2011헌바76   6122
475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시 오류정정 방법 2012-10-25 2010다47117   8119
474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2012-08-17 2010도7059   7015
473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2012-05-31 2010헌가97   4442
47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 2012-05-24 2011도11237   5917
471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각하) 2012-03-29 2009헌마613   9362
470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 2012-03-29 2011도17097   5931
469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03-15 2010도11258   7448
468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단기... 2012-01-12 2011다80203   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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