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home >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금융감독판례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537건 (8 / 54 page)
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67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2011-09-29 2011다38516   6122
466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 2011-07-28 2009다41748   6057
465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2011-05-13 2009도5386   7225
464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의 성격 2011-04-28 2010두3961   6879
463 합병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2011-04-28 2009다72667   5005
462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 2011-04-28 2009다23610   6655
461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1-03-24 2010다92612   9929
460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기준일 2011-03-10 2010다84420   7336
459 구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2011-03-10 2008다6335   7630
458 장래입금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2011-02-10 2008다9952   769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담당부서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02-314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