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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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과 관련된 법규,조정사례,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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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판결일자 사건번호 첨부파일 조회수
457 외부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2011-01-13 2008다36930   6904
456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2010-12-09 2010다66835   10871
45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불공정거래금지 관련 해석 등 2010-12-09 2009도6411   7340
454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의 대부업법 위반여부 2010-10-28 2010다7089   8444
45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2010-10-14 2008다13043   7709
452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금원 소비행위의 죄책 2010-12-09 2010도891   7971
451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급보증서 발행시 배임죄 성부 2010-09-30 2010도6490   7204
450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2010-08-26 2010다32153   8786
449 사인(私人)간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2010-07-22 2009다40547   7791
448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여부 2010-05-27 2007다66088   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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