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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

본문내용

고충민원신청

「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란은 금융회사 임·직원 및 소비자 등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고충·불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곳입니다.

고충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대상

  •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 기타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제외대상

  • 다음 사항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①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원
      •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의신청, 질의, 건의, 요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 금융민원은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민원)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없이 반복 신청된 민원
      • (법정민원)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신청 또는 신고수리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인허가는 {인허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등록·신고는 {등록·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②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절차 또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위 절차에 따른 처리결과가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대상 :노란색 부분
      옴부즈만 직무대상
      민원제기대상 신청내용 소관부서
      금융회사 대상 금융민원, 금융민원 관련 재민원 신속민원처리센터, 분쟁조정1·2·3국, 각 감독·검사국
      금융감독원 대상 검사 관련 애로사항, 검사결과 이의신청 감독총괄국(검사총괄팀)
      직원 비위행위·불친절 제보 감찰실(직무점검팀·청렴점검팀)
      위법·부당한 작위·부작위 시정요구 옴부즈만(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 ① 「옴부즈만신청」 코너 등을 통해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을 접수

  • ② 옴부즈만이 심사 후 소관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 ③ 소관부서에서 옴부즈만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

  • ④ 「처리결과조회」 코너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145-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