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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도

본문내용

개요

  •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검사청구 방법
    • ①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 대표(3인 이내)를 선임합니다.
      • ※ 청구인 대표는 19세 이상의 청구인으로 한하며 국민검사청구 관련 서류 작성, 서류의 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처리결과 수령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청구인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합니다.
    • ③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 ※ 국민검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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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전화번호 : 02-3145-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