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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본문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11.9.30. 시행)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 법률(2016.1월 기준)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위 279개의 법률 중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10개의 법률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 금감원이 처리하는 공익신고의 예시 >

  • 보험업법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호저축은행법 :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회사등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은행법 : 은행이 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환거래법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 (필수기재사항)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 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출
  •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2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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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