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본문내용

이용안내

약관미교부 등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 보상관련 분쟁, 기타 불편 애로사항 등은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에서 "민원신청(e-금융민원센터)"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 및 접수 제외대상

  • 신고센터에서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보험모집질서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 업무정보로 활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신고대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
① 보험가입자 등에게 금품 제공(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금액 제공은 제외)
② 보험료의 할인(단, 기초서류에서 정한 경우 제외)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
④ 보험료의 대납
⑤ 대위청구권의 포기 또는 특별비용 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약정하는 행위
⑥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⑦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행위
⑧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등
접수 제외대상 : 단순정보로 활용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사안으로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중인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단, 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신고포상제도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으로 문의(전화번호 02-3702-858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보험영업검사실 검사1팀

전화번호 : 02-3145-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