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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수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 단,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 관련규정(법 제42조, 영 제46조, 규정 제4-4조)에 따라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보고(금융투자업자 제외)

사전보고

보고시기: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보고대상
금융기관이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제외)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고방법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보고양식은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업무 위수탁 계약서(안) 사본 1부
- 준법감시인의 검토 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 업무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업무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등

사후보고

보고시기 : 7월말 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보고대상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업 영위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붙임 2 및 붙임 3 참조)
-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4조 제1항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단, 사전 보고시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보고방법 : 매반기 업무위수탁 현황을 반기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보고

사전보고

보고시기: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보고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방법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보고양식은 「금투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9호] 참조)
-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1부
- 업무위탁 운영기준 1부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등 이에 준하는 자)의 업무위탁 계약에 대한 검토 의견 1부
- 외국 금융투자업자 요건 증빙서류(외국금투업자에게 위탁시)
-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1부

사후보고

보고시기 :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내(해당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탁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보고대상
-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하거나것이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의 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저해, 투자자보호 지장 초래,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보고방법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별도양식(붙임5)에 따라 서면 보고

※ 첨부서류 : 없음

※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붙임3 참조)’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은 자본시장법령 관련 규정(법 제42조, 영 제45조~제49조, 규정 제4-4조~제4-5조)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검색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감독법규 → 공통관련법규 → 기타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