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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지도

본문내용

금융행정지도의 개요

  • ‘금융행정지도’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1) 감독행정작용, (2)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한 회신, (3)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의 통보, (5) 분쟁조정 등은 제외합니다.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금융행정지도는 법규상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1)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자율규제기관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2)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행정지도시 금융행정지도 여부 및 관리번호, 내용 및 목적, 유효기간, 담당 직원의 신분, 관련 법령,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금융행정지도는 문서가 원칙이나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실 보험팀

전화번호 : 02-314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