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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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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헌바376 등 병합 2017-07-03 2017-10-16   1387
509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외감법상 감사인이 부... 2014두13195 2017-03-30 2017-07-03   2795
508 투자자문업자 등이,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 표시 없이 증권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 2014도6910 2017-03-30 2017-07-03   2260
507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 2016도9654 2016-10-27 2017-07-03   1430
506 체크카드의 법적 성격 관련 설명 판례 2016다254924 2017-02-03 2017-07-03   1745
505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2013다35764 2016-07-07 2016-09-05   3336
50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2014다204178 2015-10-15 2016-01-13   7762
503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거래가 보험업법상 매매계약 및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두23935 2015-10-29 2016-01-13   3538
502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2013다211032 2015-11-27 2016-01-13   3516
5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2015다1475 2015-07-09 2015-10-06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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