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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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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33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2008다45828 2009-03-19   6252
432 대출회사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2008도3593 2009-07-09   7054
43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성부 99도4587 2001-11-30   12162
430 제재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03두1684 2006-06-22   9465
429 백지식배서에 의한 기업어음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2004다35397 2006-12-07   9057
428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2005다22879 2006-09-14   9304
427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체결 가부등 2005다50041 2006-06-27   9623
426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이익 보족 약정의 효력 등 2005다64552 2007-11-29   10444
425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 2005두5529 2007-11-30   11550
424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등 2005두14257 2007-12-13   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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