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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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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9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 2013다217498 2015-01-29 2015-04-10 hwp파일다운로드 5282
492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2014다21250 2014-07-10 2015-01-05   5527
49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 등 2012다67559 2014-09-04 2014-11-03   7448
490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 2013다69170 2014-04-30 2014-07-02   8922
489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2011다108057 2014-01-16 2014-04-08   8254
488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보험계약자 또는 피... 2011다13838 2013-10-24 2014-03-27   8492
487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2012다110859 2013-10-31   5954
486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한 금융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013다2504 2013-09-26   9946
485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관련 2013도8449 2013-09-27   7506
484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1도13558 2013-04-26   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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