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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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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5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2008다13043 2010-10-14   7616
452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금원 소비행위의 죄책 2010도891 2010-12-09   7908
451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급보증서 발행시 배임죄 성부 2010도6490 2010-09-30   7147
450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2010다32153 2010-08-26   8698
449 사인(私人)간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2009다40547 2010-07-22   7718
448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여부 2007다66088 2010-05-27   8484
447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도9769 2010-05-13   7691
446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2009도7017 2010-04-29   5946
445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증계약으로서의 유효 여부 2009다81623 2010-04-15   6786
444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009도13542 2010-04-08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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